법무부는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해
6,527명의 형사범을 포함한 총 221만 7,751명에 대한 대규모
특별대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.
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2015년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·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, 불우수형자 등 6,527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발표에 따르면 모범 수형자 588명에 대한 가석방,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,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,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대규모 행정제제 감면조치를 시행하며,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, 건설 분야 입찰제한,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,924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.
총 220만여 명에 대해
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,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,
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했고,
건설업체 2,008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해제하고, 건설기술자 192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해제하는 한편,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해제하였으며, 43명의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와 3,506명의 어업인, 150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.
또는 경찰민원콜센터(182)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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